소개
법률정보
1. 새활용 지원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새활용”을 환경산업 범위로 지정하여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 2021. 4. 13.>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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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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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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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새활용 통계
1. 기업설문 결과(‘20. 4)
(조사개요) 전국 390개 기업 중 유효 응답 167개 업체 회신 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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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4 기준, 데이터 수집 대상 167개의 새활용 기업 중(무응답: 1개) 서울 소재 기업이 총 63곳(37.7%)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되었으며 뒤를 이어, 대구 40개(24%), 광명 8개(4.5%), 청주 7개(4.2%), 제주 6개(3.6%), 성남 5개(3%), 인천 4개(2.4%), 부산 4개(2.4%)의 기업이 조사
수원시, 동두천시, 용인시, 천안, 울산, 김포, 춘천에 각각 2개의(1.2%)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흥, 경기도 광주, 파주, 의왕, 김해, 창원, 나주, 군포, 광주, 거창, 대전, 고양, 화성, 태백, 평택에 각각 1개의 기업 확인
서울과 대구의 경우 지역 새활용 센터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적 관심이 높아 최근 3년간 증가추세가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의 새활용플라자와 대구의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새활용 관련 기업의 입주와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새활용 신생 기업 증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됨 -
설립일자
설립일자 상세내용 전체: 167 무응답: 6 응답: 161
2018 이후 설립: 74개, 2018 이전: 87개, 2018: 25개 (15%), 2019: 41개 (24.6%), 2020: 8개 (4.8%) -
직원수
직원수 상세내용 전체: 167 무응답: 5 응답: 162
1인: 70 (42%), 2~5인: 68 (40.7%), 6~10인: 17 (10.2%), 11인 이상: 7 (4.2%)
가장 많은 직원 수를 보유한 기업은 31명의 직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 -
매출액
이하 매출액 분석 보고는 설문 중 관련 항목에 응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매출액 상세내용 매출액(백만원) 2018년(개) 2019년(개) 증감율(%) 0~50 61 69 13.1 50~100 11 10 -9.1 100~300 14 21 50 300~ 10 15 50 계 96 115
가장 많은 직원 수를 보유한 기업은 31명의 직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 -
사용소재
새활용 기업들은 다양한 쓰레기와 폐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다. 이 다양한 사용 소재를 크게 9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소재 분류- 섬유, 가죽, 플라스틱, 나무, 유리(자기 포함), 철, 종이, 음식물, 고무. 이하 총 9가지로 조사
- 섬유 항목에는 폐현수막, 폐의류, 소방복 및 해녀복과 같은 특수 폐의류, 커피자루 등 원단으로 쓸 수 있는 재료가 포함
- 가죽 항목은 주로 자투리 가죽이 있으며 폐차 가죽 시트 등 특수 폐가죽도 포함
- 플라스틱 항목은 여러 플라스틱 쓰레기 중 페트병, 아크릴 등 고체 폐기물을 포함
- 유리 항목에는 유리뿐만 아니라 도자기도 포함
유효 응답기업 중 새활용 교육 업체 등 기업 특성상 소재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체 8개를 제외하고 146개 기업을 분석 하였으며, 주재료로써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총 31곳으로 21%의 기업이 여러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각 소재 분류 별 기업 수를 중복하여 계산함
그림1 소재 분류 별 기업 수 (중복)
분석결과(그림1) 섬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6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으며 여기에 가죽을 활용한 기업을 포함한다면 총 85개 기업으로 전체 기업 중 58%가 섬유 또는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즉, 폐섬유와 폐가죽은 새활용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나무 24곳, 플라스틱 23곳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리, 철, 종이, 음식물을 사용하는 기업도 각각 10곳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 됨.생산비율 상세내용 기업 수 (중복) 비율 (중복) 액세서리 46 54% 생활잡화 34 40% 의류 10 12%
2. 소비자 설문 결과(‘20. 6)
(조사개요) 현대백화점 친환경 새활용 브랜드 특집 행사 페이지 방문객 3,126건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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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활용 개념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참여 대상 중 긍정적 응답이 69%(23% 잘 알고 있다, 46% 들어본적이 있다) 조사
닫힌 플랫폼* 하에서 조사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편- 새활용 브랜드 특집 행사 페이지 설문조사 특성 상 새활용 관련 사전 인지 고객이 많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분석
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잘 알고 있다 716 들어본적은 있다 1,426 이번 행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967 기타 17 합계 3,126 [Q1] 업사이클, 새활용 인지 여부 -
새활용 인지 경로
유효표본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2,142건에 대한 분석결과 53%의 응답자가 인터넷, 17% 응답자가 TV를 통해 새활용을 알게 됨
오프라인 전달 매체 중 하나인 잡지를 통한 인지도 보다 학교, 문화센터를 통한 교육을 통한 홍보가 높게 조사됨
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답변 항목이 15%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주변에서 실제 새활용 제품을 구매·활용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임
향후 새활용 제품 홍보 추진 시 인터넷, TV 등의 온라인 매체 활용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구성, 제품 구매 및 활용 기회를 늘려 입소문을 타고 새활용 제품 사용 생활화를 모색하는 방안 필요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인터넷 1,137 TV 365 잡지 137 학교, 문화센터 등의 강의 157 지인에게 들어서 327 무응답 19 합계 2,142 인지도 상세내용 새활용 인지도 응답수 잘 알고있다 716 들어본적은 있다 1,426 긍정답변 합계 2,142 [Q2] 업사이클 인지 경로 -
새활용 제품 구매 및 사용경험
실제 새활용 제품을 구매·사용한 경험에 대하여 588건, 19%만이 구매 경험 있음에 응답(1개 11%, 2~5개 7%. 5개이상 1%)
첫째 항목의 새활용 인지도 관련 긍정답변이 2,142건 응답자의 69%를 차지한 반면, 인지도와 제품 사용 여부는 차이가 큼
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5개 이상 42 2~5개 221 1개 325 아직 없음 2,538 총합 3,126 인지도 상세내용 새활용 인지도 응답수 잘 알고있다 716 들어본적은 있다 1,426 긍정답변 합계 2,142 [Q3] 업사이클 구매경험 -
새활용 제품을 구매한 종류와 가격
주관식으로 실제 구매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질의 결과 유효 응답은 505건이 조사됨
생활잡화(에코백, 파우치, 필통, 지갑 등)의 경우 3만원 전후 가격대가 많으며 가방의 경우 20만원 전후의 가격대 많음
특정할 수 있는 새활용 브랜드로는 “프라이탁”의 가방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조사됨(50건) -
새활용 제품을 구매한 이유
새활용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588건에 대하여 새활용 제품 구매이유 조사
디자인 소재의 차별점이 201건, 34%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194건, 33%로 조사됨
이를 통해 새활용 제품은 환경적 가치를 어필하는 부분도 중요하나 최종적인 구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강점도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세 번째로 높은 수치가 조사된 브랜드 가치의 경우 “프라이탁”과 같은 우수 브랜드가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디자인, 소재의 차별점 (디자인이 예뻐서) 201 브랜드 가치 때문에 97 페기물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194 필요한 제품이어서 57 가격이 저렴해서 31 기타, 무응답 8 합계 588 구매경험 상세내용 구매경험 응답수 5개 이상 42 2~5개 221 1개 325 합계 588 [Q5] 업사이클 제품 구매 이유 -
새활용 홍보 행사를 통한 제품 구매의향
적극 구매층은 32% 수준이며 새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10% 수준으로 조사
58%가 제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동층으로 새활용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실제 제품을 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제한된 플랫폼에서의 조사인 특성상 긍정적인 수치가 높을 수 있으나 고객의 구매수요를 자극한다면 실제 매출 성과로 연결될 여지가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있음 1,011 제품 보고 결정 1,819 아직 없음 296 합계 3,126 [Q6] 행사중 제품구매 의향 -
새활용 제품의 홍보방향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에 홍보방향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게 조사었으며 유니크한 소재와 디자인 항목이 28%로 두 번째를 차지함
5번 질문에서 실제 제품 구매자들의 구매기준이 디자인 항목이 환경보호 항목보다 근소하게 높게 평가된 점과 상이한 결과
적극 구매자와 일반 대중의 새활용 제품에 대한 시선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사회적 가치 중시, 개별 기업 마케팅 전략은 디자인 고도화를 모색해야 할 것
기타의견으로 제품의 실용성, 가성비, 프라이탁 같은 대세브랜드,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 인플루언서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 독득한 아이템 개발 등이 제시됨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환경보전과 사회적 가치 1,558 제품의 안전성 638 유니크한 소재와 디자인 867 기타 63 합계 3,126 [Q7] 업사이클 제품의 홍보방향 -
5만원 일반제품과 비교한 새활용 제품의 구매의향 가격
새활용 제품은 일반제품보다 많이 저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2건, 45%로 압도적이어서 인식 제고 및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유사한 가격대에서도 일반제품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19%로 조금 비싸도 문제없다는 의견 6%보다 높게 응답
비싸도 구매의향이 있는 소비층에서는 가격 수준과 상관없이 구매의사가 고르게 조사되어 가격보다는 사회적 가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설문 상세내용 항목 응답수 3만원 이하 1,412 4만원 604 5만원 737 6만원 174 7만원 이상도 OK 199 합계 3,126 [Q8] 5만원 일반제품과 비교한 업사이클 제품의 구매의향 가격